제10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한민구 국방부장관(위원장) 주재로
   2월 24일 15:00 과천정부청사 방위사업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운용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2006년 3월 17일 제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시작으로 이번에 100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10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방위사업청이 과천정부청사로 이전 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국방부가 아닌 방위사업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 2017년도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안)입니다.

“2017년도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은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분야별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 국방부에서 2014년 발간한 “‘14-’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를 기초로 목표지향적 국방연구개발 등 5개 분야의 정책 기본방향에 대한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표지향적 국방연구개발) 핵?미사일 등 북 위협 대비를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관련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을 집중 개발하고, 창의?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핵심기술개발에 성실수행인정제도 도입 추진

     * 한국형 3축체계 : Kill-Chain,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MPR(대량응징보복체계)
     * 3축체계 관련 11개 무기체계 개발에 ‘17년 5,989억원, 62개 핵심기술 개발에 ’17년 740억원 투자

   - (국방연구개발 기반확충) 국방 전문인력 양성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북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사이버기술연구센터  구축 착수

      * ‘17년 1개 특화연구센터 및 6개 특화연구실 신규 착수 등

   - (민군기술협력 활성화) 국방 R&D 예산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조정을 통해 국방 R&D와 정부 R&D간 연계를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민군기술협력 기술로드맵 재편 추진

   -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역량 제고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 기능개선, 국제지원사업과 방산수출을 연계하는 패키지딜 모색 등으로 방산 수출지원 강화

     * 국방벤처기업 육성,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등

   - (국방연구개발 성과 확산) 국방과학기술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권 체계를 개편*하고, 국방기술 민수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 무기체계 연구개발 성과를 기술단위로 세분화하고, 세부 기술을 ‘방산핵심’과 ‘민수적용’ 분야로 분류하여 지식재산권 확보 추진
     ** 민군산 협의체(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대한상의, 산업기술진흥원 참여) 기능을 정보제공 중심에서 사업화 컨설팅 등 기업지원서비스로 확대 등

“2017년도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은 3월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선진강군 및 창조경제를 구현’한다는 비전 실현을 위해 “2017년도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의 차질 없는 이행에 관련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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