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전년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66조 2,947억원으로 편성하여 9.2.(화)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능력 확보,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인공지능(AI)·드론 등 국방과학 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다.

2026년 국방예산이 전년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것은 2019년전년 대비 8.2% 증가한 이래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이며,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예산 및 국방예산 증가율 추이(본예산 기준)(자료:국방부)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0% 증가한 20조 1,744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6.3% 증가한 46조 1,203억원을 편성하였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증강 등 첨단전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으며,

전력운영비는 복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을 통한 군 간부의 직업 매력도 제고, 급식·피복·군수 등 굳건한 전투태세 기반 강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예비군에 대한 합당한 처우에 집중 투자하였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강화, 첨단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등 핵심대응 전력을 집중 보강하였다.

킬체인 전력(보라매 최초양산 등 5조 3,065억원),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광개토-Ⅲ Batch-Ⅱ 등 1조 8,134억원), 대량응징보복 전력(C-130H 성능개량 등 7,392억원), 3축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항공통제기 2차 등 1조 458억원) 등 한국형 3축체계의핵심전력 증강으로 北 핵·WMD 대응체계를 최우선 강화하고,

한국형 3축체계의핵심전력 (자료:국방부)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등 3,402억원) 전력을 확대 반영하였다.

전장기능별 무기체계 작전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K-2 전차(국산파워팩), 울산급 Batch-Ⅲ 등 지상·해상·공중에서 최적의 전력 발휘가 가능한 무기체계(7조 5,417억원)를 확보해 나간다.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방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K-방산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산학연(産‧學‧硏) 협업을 통한지역 방산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지역연계/생태계 기반구축에 2025년 112억원에서 2026년 698억원으로 586억원을 증액했다.

K-방산의 혁신 주체가 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스타트업 전용 단계형 지원사업을 신규 반영하였다.

미래선도형 방산스타트업 육성사업에 54억원을 26년 신규편성 했다.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함으로써 군 간부의 복무 만족도와 직업군인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우수한 초급간부를 획득할 예정이다.

높은 근무강도와 잦은 빈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이었던 당직근무비를 인상*하고 직업 특성상 순환보직에 따른 잦은 이사에도 불구하고 실비에 미치지 못했던 이사화물비를 일부 현실화 하였다.

당직근무비는 평일/휴일 기준 2025년 2/4만원에서 ’26년에는 3/6만원으로 증액했다.

보직이동에 따른 이사화물비를 신설해서 이사시 사다리차 이용료를 지원한다.

군 간부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평형(전용 85㎡) 관사 확보와 ’27년 상반기까지 간부숙소 1인1실 확보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우수한 초급간부 획득을 위해 병 내일준비적금과 유사한 청년간부 내일준비적금(가칭) 을 신설하고,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중·장기 복무 초급간부(약 1만명/매년)을 대상으로 한 3년 만기 적금을 신설한다.

졸업 후 선발 사관후보생, 민간모집 부사관, 학군부사관(RNTC) 추가 지원을 지원한다.

원활한 지휘관 지휘활동과 참모부 행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전투역량강화비를 일부 현실화하고 주임원사활동비를 인상하였다.

2025년(’23년 이후 동결)) 월 30만원에서 ’26년에 월 35만원으로 5만원을 인상했다.

강력한 전투태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식료품 물가 인상을 고려하여 기본급식 단가를 인상하였다.

2025년(’22.7월 이후 동결)) 인당 일 1.3만원을 2026년에 인당 일 1.4만원으로 소폭 인상했다.

기존 방한피복류 등을 통합ㆍ품질개선하여 장병 동계 복무여건 보장 및 전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한다.

∙70년대 말 개발되어 현재 운용중인 노후 중형표준차량(2½톤, 5톤)을 신형 중형표준차량으로 교체·전력화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KF-21 시제 3호기(자료사진:디펜스타임즈)

신형 중형표준차량 획득다는 2025년 216대 369억원에서 2026년 729대 1,508억원으로 예산을 5배가까이 올렸다.

또한, KF-21의 안정적 항공작전 임무 수행을 위한 복수 활주로 건설, 부지 매입, 탄약고 신축 등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함정의 안정적인 운용과 성능 보장을 위해 민간업체의 역량을활용하여 함정을 정비하는 유지·보수정비(MRO) 시범사업을 확대할 것이다.

현대전에서 AI, 드론 등 첨단 과학기술이 게임체인저가 되고 있는 바, 우리 군이 AI 과학기술 강군이 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의 기반 마련를 위해 국방분야 R&D를 확대(전년 대비 +19.2%*)하여 국방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력운영분야 R&D는 (’25) 716 → (’26) 749억원(+32억원/+4.5%)방위력개선분야 R&D : (’25) 48,894 → (’26) 58,381억원(+9,487억원/+19.4%) 확대했다.

5세대 전투기 개발 기반환경 구축을 위한 미래혁신형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기술 자립을 위해 첨단항공엔진과 스텔스 기술 등에 대한 핵심분야에 투자를 확대한다.

미래도전국방기술은 2025년 2,503억원에서 20’26년 3,494억원으로 991억원 증액했다.

민간의 첨단 AI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하여 ‘AX 스프린트 (민군(民·軍) AI 역량을 집결하여 AI 전환을 추진하는 사업) 및 '군산학(軍·産·學) 협력센터 구축(AI 민군(民·軍) 협력의 장 조성하는 사업) 등을 ’26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고, AI 기반 CCTV 감시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방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AX(AI Transformation) 스프린트(SPRINT)는  (2026년 600억원을 신규편성하여 AI 융합 사업 중 단기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유망 분야를 선정 및 집중지원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주도 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 사업이다.

국방예산 프로그램별 재원배분 현황(자료:국방부)

군산학(軍·産·學) 협력센터 구축에 2026 195억원 신규편성 및 AI CCTV 감시체계 구축사업에 61억원으로 역시 신규편성했다.

다목적 상용 드론을 지속 획득하는 가운데,‘50만 드론전사 양성’을 목표로 全장병이 주둔지 내에서드론비행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 반영하였다.

교육훈련용 소형 상용드론 대량 확보 및 드론 전문교관 양성에 205억원을 배정했다.

국가안보를 위해 생업을 희생하고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훈련참가비(훈련비, 중식비)를 인상 및 신설 했다.

지역예비군훈련(기본훈련, 작계훈련) 훈련비는 신규로 반영하고, 동원훈련Ⅰ형(舊.동원훈련) 및 동원훈련Ⅱ형(舊.동미참훈련/출·퇴근) 훈련비와 중식비는 인상하였다.

동원훈련Ⅰ형(2박3일) 훈련비(8.2→9.5만원),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4→5만원), 지역예비군훈련 훈련비(신설/5∼6년차 예비군 2만원, 학생예비군(기본훈련) 1만원), 중식비(8→9천원)으로 인상했다.

국방부는 2026년 국방예산이 확정되는 순간까지우리 군이 굳건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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