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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있어도 김포시가 막는다"…37가구 LH매입 불...

위반건축물 이유 매입 불허 피해규모 34억8000만원 김포시 장기동과 마산동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 특별법에 따른 구제가 지자체 행정 판단으로 가로막히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김포시청 전경. [중앙신문= 김포시 장기동과 마산동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 특별법에 따른 구제가 지자체 행정 판단으로 가로막히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장기동·마산동 지역 4개 주택(빌라)에 입주한 37가구 전세사기 피해자(70여명) 주민들이 임대보증금 확보를 위해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의 피해 규모는 약 34억8000만원으로 정부는 심사를 통해 이들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통보했다. 정부는 2024년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LH에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경매 ‘우선매수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LH는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지자체의 심의(건축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피해 주택 경매에 참여한 뒤, 경매차익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 그러나 시가 최근 이들 주택에 대한 LH 매입을 불허하면서 반발이 시작됐다. 대상 지역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신도시)에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수립된 계획에 따른 건축법 위반때문이다. 이들 주택이 ‘5가구 제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해당돼 '가구 쪼개기' 로 인한 가구 수 증가 등으로 계획기준(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들 주민들은 시가 특별법에도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매입을 불허해 실질적인 구제가 중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 특별법 제5조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25조6에는 구조안전·위생·방화 및 일조권 등에 ‘현저한 지장’이